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도 안전모 미착용 등 법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위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 ~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부과 · 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시행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 · 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 기계 · 기구 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 · 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떨어짐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화재 · 폭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 ·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기업의 손실은?

• 형벌 또는 과태료 :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재해발생 시 : 인력 손실, 산재보험료 할증, 민사보상, 생산 차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주요 과태료 부과 기준

 

아래 기준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으니 개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를 참조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주요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관련 법령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