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2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시 자주 묻는 질문들 1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안전보건공단 2023년 안전보건 나침반(건설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Q. 건설 일용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의 여부는 위 규정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 2023. 7. 6.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의 목적 및 교육내용 및 시간, 위반시 처분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재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안전교육의 목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이며,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 2023. 7. 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도 안전모 미착용 등 법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위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 ~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부과 · 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 2023. 7. 4. 휴게시설 설치 · 관리 기준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별표 21의2)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 크기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합니다.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가목 본문에도 불.. 2023. 7. 3.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