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21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및 의무, 목적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대재해법의 적용범위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여 중대재해로 정의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 2023. 3. 21. 이전 1 ··· 53 54 55 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