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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공사규모 확대 시행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가 확대됩니다.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규모가 50억 이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2023년 7월 1일 자로 종료되어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5일 전부 개정,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개정규정은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 착공 공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변경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 2023. 7. 10.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시 자주 묻는 질문들 2 지난번 글에 이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 자주 묻는 질문(FAQ) 2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2023년 안전보건 나침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 자주 묻는 질문들 2 Q. 09년~11년(3년간) 중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도 현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09년~11년도에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12. 6. 1일부터 시행된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교육이수증(플라스틱 카드 형태)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교육이수증에는 사진이 인쇄되므로 ;09년~11년도 교육이수자는 안전보건공단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12년 이후 교육을 이.. 2023. 7. 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시 자주 묻는 질문들 1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안전보건공단 2023년 안전보건 나침반(건설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Q. 건설 일용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의 여부는 위 규정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 2023. 7. 6.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의 목적 및 교육내용 및 시간, 위반시 처분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재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안전교육의 목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이며,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