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상 안전점검이란, 건설공사 등에서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공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공 전, 중, 후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안전점검은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산업체, 공장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진법상 안전점검의 종류
건진법상 안전점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분류됩니다.
건진법상 안전점검은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 재개 전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 육안점검으로 실시합니다.
- 정기 안전점검 : 구조체의 초·중·말, 가시설 시공 시, 되메우기 후에 실시하며 슈미트해머 및 철근탐사장비 등으로 간단한 시험을 합니다. 점검사항은 가설시설, 공사 목적물의 품질가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이전점검 조치사항 등입니다.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합니다.
- 초기점검 :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합니다.(시특법 상 1종, 2종 시설물)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건진법상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 공개모집 : 발주자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연 1회 이상)
- 수행실적, 업체신용도 등을 차등하여 선정
- 업체는 등록신청서 제출
- 발주자는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를 홈페이지에 공개
건진법상 안전점검 실시 절차
- 시공자가 안전점검 비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 발주는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점검업체 지정 공고
- 시공자는 지정된 업체와 계약 및 점검 실시
건진법상 지정공고의 포함사항
- 접소기간, 수행기관 지정방법, 사업내역, 제출서류
- 세부평가기준
- 안전점검 대상, 안전점검 비용, 주요 공정계획서, 착공예정일
- 점검업체 등록명부에서 지정한다는 내용
- 기타 사항
건진법상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기술인의 실적, 업무중첩도
- 수행기관 실적, 업체 신용도, 가격 등
- 안전점검비 1억 원 미만은 일부 평가항목 생략 가능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업체 결정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점검이란?
- 일상점검 : 매일 작업 전·중·후 수시로 점검하는 것
- 정기점검 : 매주 또는 매월 1회로 점검하는 것
- 특별점검 : 기계, 기구, 설비의 신설과 변경 시, 고장이나 수리 시 점검하는 것
- 임시점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의 차이점은?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점검은 공사 중에 설비의 근원적 안전확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조직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은 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목적물 결함성을 발견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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