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51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건설업 1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사업의 경우 150억 원 이상)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이며 제정, 개정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기 및 필요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최초 작성사유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작성해야 하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정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유지 작업장의 .. 2023. 3. 22.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목적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단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용하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가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 2023. 3. 22.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및 의무, 목적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대재해법의 적용범위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여 중대재해로 정의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 2023. 3. 21. 이전 1 ··· 35 36 37 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