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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1('24. 1. 28) 고용노동부는 1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 경영자의 리더십, (2)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2024. 1. 2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 (2024.1.24) 2024년 1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당장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2024년 1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세 사람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를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 2024. 1. 26.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내용, 과태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및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안전교육 대상 및 내용 근로자 안전교육 대상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안전교육 내용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등은 근로자등에게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2024. 1. 5.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 예방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데크플레이트 붕기사고 예방 안전작업 안내서'를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하였습니다.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 예방활동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자료를 공유하오니 건설현장에서는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게시글 제일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데크플레이트란? 거푸집 및 동바리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때까지 그 구조물의 형상을 유지하고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으로, 동바리의 구조는 지주 형식 동바리와 보 형식 동바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 형식 동바리는 바닥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어 주로 교량 등 토목시설물이나 물류창고 등 층고가 높은 건축물 ..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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